손실보상제 '원팀' 강조··· "세심한 준비"

정총리, 총리-부총리 협의회서 홍남기에 “관계부처 협의” 주문 최홍은기자l승인2021.01.26l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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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 ‘원팀 내각’을 강조하며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홍 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등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며 당정 간 혼선을 ‘교통정리’한 만큼, 내각이 하나가 돼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서둘러 안을 마련해 달라”며 “실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더라도 재정 계획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부총리도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 왔다”면서 “구체적 방안을 여당과 잘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정의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2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손실보상제 입법 추진에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손실보상제 발언을 언급하며 “해외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주 2월 국회 일정을 확정하고 입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달고 손실보상제 추진을 주문한 만큼, 보상 대상과 범위, 재원 확보 등을 두고 당정 간, 여야 간 논의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 목요대화에서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손실보상제를 총괄하는 중소벤처지업부의 강성천 차관(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학계 인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계자들을 초청해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등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도 현장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과 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내각이 원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최홍은기자  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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