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내부 논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텄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손실보상 제도화까지 간극을 메울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에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여당도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규모가 20~30조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만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실제 추경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