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관련해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을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임기 후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공직 기강을 다잡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를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 계기로 삼은 것을 언급하며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도전적인 자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제조혁신 없이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인 만큼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2년 만에 소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조, 기술, 규제의 혁신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달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는 기준을 새로 규정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과 맹견 소유주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주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오는 12일부터 맹견 소유주가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3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