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국민 참여를 통해 새로운 방역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에 올인하는 획일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 회의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면, 이제는 ‘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 여러분의 참여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방역당국이 지침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이행과 실천의 주체인 현장의 국민들과 방역수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7일 시행된 현재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문가와 자영업자 등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소수의 잘못으로 다수가 영업제한을 받는 ‘단체기합’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열 명 중 여덟 명은 ‘3차 유행 차단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역 기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긍정(49.3%)과 부정(48.3%) 의견이 팽팽히 맞서 거리두기 체계 개편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정 총리는 "각 분야와 관련 업계의 방역수칙 조정 요청에 귀를 기울이면서 합리적 제안은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하고,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참여방역’이 기반이 될 때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장기전에서 우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