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대규모 공급대책이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번 정책은 올해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경기, 인천)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골자다.
이같은 공급 물량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에 집중됐고 전주를 비롯한 전북지역에는 구체적인 물량조차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지방에 배정된 공공택지 물량은 2만7천호에 불과하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선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을 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끄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되지만 전북지역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사업추진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 공공주도 사업 추진을 배제할 수 는 없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저층주거지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만들어진다.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한적으로 토지 수용도 가능하다.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도 도입돼 도시재생지역 내외에서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정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연계한 사업이 펼쳐진다.
이번에 신설된 주택 공급 방식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 중산층의 청약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5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전주에코시티 써브공인중개사 김정애 대표는 “이번 대책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며 “전주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홍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