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북도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도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아동보호 체계 개편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2021년 1월19일)를 토대로 안전망을 확충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먼저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올해 38명, 내년 15명을 추가 배치해 2022년까지 총 89명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기존 2주(80시간)에서 4주(160시간)로 확대하고, 매년 40시간의 보수교육도 진행한다.

또 아동학대 단계별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과 협업을 강화해 공동 대응한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경찰 112로 일원화하고, 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시에는 112에 신고해 조사에 착수하고 신고 외 아동학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서 제공한다.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상호 동행 출동해 적극 대응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의료인·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구축해 전문가 단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지원한다.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연차별로 확충해 나가고, 올해는 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비시설로 전환해 신규 개설하고, 군산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를 신설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탁가정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가족기능 회복과 분리 이후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을 위해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도 아동의 정서·놀이치료를 제공한다.

지역 내 약국, 편의점 등과 감시 네트워크를 강화해 아동학대 신고망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고 체벌을 정당화하는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도내 모든 아동이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