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뉴딜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공동투자 설명회가 열렸다. 전북도를 비롯해 대구·충북·충남등 4개시도와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원회는 8일 ‘지역균형 뉴딜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뉴딜사업과 한국형뉴딜사업의 실제 투자사례를 공유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뉴딜사업이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지자체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의 정착과 성공,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대안 등이 소개됐다.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뉴딜사업의 활성화가 현재로선 최대 과제가 되고 있고 이를 위해선 저변확대와 관심제고를 통한 투자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단 판단에서다. 전북은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사업과 전기차 사업 계획을 전북형 뉴딜의 핵심으로 삼은 사업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사태 이후 효율적인 경기회복과 미래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확정한 한국판 뉴딜은 내년 까지 67조7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88만7000개의 일자리를, 2025년까지 추가로 160조 원대 사업을 추진해 190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돼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는 많은 부분 민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 만들어 고용 창출에 나선다는 보장도 없는 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국가경제자문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자금의 뉴딜 금융전환을 올해 주요 과제로 정해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의 부동산 비중 축소를 권고 한 것도 ‘한국판뉴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자금투입이 시급한 현안이 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기관투자의 자금을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로 돌리기 위한 결정이라지만 순리를 따른 건 아니란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한국판뉴딜, 전북형뉴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설사 정권이 바뀐다 해도 미래 국가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추는데 절대적인 사업들이라면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권 바뀌면 사업도 흐지부지 될 것이란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