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 타개를 위해 공공부문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일자리 창출하고, 민자·공공투자 110조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가 회복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이 일자리를 창출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를 지적하며 고용위기 안정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그만큼 코로나 고용충격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이 넘었다. 특히 여성과 청년의 고용이 악화됐고,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도 심화됐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월을 변곡점으로 고용이 회복되도록 범부처가 총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재정을 통한 공공부분 일자리 1분기 내 90만 개 창출 △민간 고용유지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충격이 큰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취업 기회 확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등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삼의·의결됐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