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지난 2월 24일 2단계 새만금기본계획(MP) 수립을 위해 제25차 새만금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2차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은‘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명시하고 세계적인 그린에너지산업 허브 조성, 명품 수변도시, 관광생태 중심도시 둥 5대 개발 목표를 제시하면서 2020년부터 오는 2050년까지 4단계로 완공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다. 이전의 새만금기본계획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새만금위원회를 비롯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등 2차 새만금기본계획을 준비해온 유관기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호 내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새만금위원회가 현행대로 1일 2회의 배수를 통해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2023년 이후 종합평가를 통해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새만금의 환경과 수질 개선 문제는 사업 초기인 1991년부터 30여 년간 논란의 끊임없이 중심에 서 있었다. 1996년부터 이어진 수질 논쟁은 최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부안군의회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나서 새만금 해수유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새만금호 내부 수질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해수유통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는 새만금 호 내부의 수질은 애초 세운 목표인 3~4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고 5~6등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1단계 수질대책(2001~2010년)에 1조 4천억 원, 이어 2단계 수질대책(2011~2020년)으로 3조 966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왔다.

그러나 호수 내 도시용지 구간에선 오염도가 오히려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호수 내 수질 악화 원인으로 해수 유통량이 감소되며 조류 발생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일 2회 배수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고 있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호내 –1.5m 목표에 단 50cm만 영향을 끼쳐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과 관련 불필요한 논란을 떠나 사실상 해수유통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새만금청이 주도적으로 해수유통 이후 새만금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제25차 새만금위원회의에서 새만금 호내의 담수화를 기왕 포기했으니 2023년까지 남은 3년동안 수질개선 상황을 지켜보지만 말고 해수유통을 전제로 2차 새만금기본계획(MP)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수질개선과 내부개발, 두 가지 모두 새만금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은 이 시점에 해수유통으로 인한 내부개발의 속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새만금 내측 호 수위를 –1.5m를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해수유통을 한다면 수질 개선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새만금에는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들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동서남북 축을 중심으로 도로가 건설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 철도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만들 법안이 마련되었고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2023년에는 전 세계 5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새만금을 찾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하게 된다. 수질 개선 상황 3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3년 동안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새만금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만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또한 가장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