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과 익산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도내 유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의원은 이같은 말로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의정활동 계획 등을 설명해갔다.

김 의원은 “현재 전북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면서“이를 위해 선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방문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한국판 ‘한국판뉴딜’에 지역균형뉴딜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그 가시적 성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가 바로 전북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북 내 권역별 신산업의 배치·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본보는 19일 대표적 국회 예산통으로 초선답지 않은 중진급 내공을 선보이며 21대 국회에서 맹활약상을 펼치고 있는 김 의원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진행상황과 전북, 나아가 익산시의 미래 발전 방향 등 각종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첫해, 소감이 어떠신지요.
-지난 1년은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열악한 익산의 현실에 대한 아픔의 눈물도 있었고, 익산의 변화를 위해 일궈낸 성과에 대한 기쁨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시민들과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우선 시급한 현안인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태, 왕궁현업축사 매입, 낭산 불법폐기물 매립 등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익산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솔케미칼과 ㈜두산퓨얼셀이 익산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법고시 출신으로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차관급)을 하기까지 대표적인 예산통으로서 특히 전북 익산에 대한 애정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요.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는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튼튼한 뿌리를 내려야 단단한 나무로 자라듯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일궈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의 30년 경력으로 예산과 정책은 물론 국정운영까지 아우르는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전북과 익산시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관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초선의원 답지 않은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13개월여 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국회와 익산시를 오가며 바쁘게 보낸 모든 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고향을 위해 일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게 된 것이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국회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장점마을 집단암발병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정부의 해결 노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장점마을 방문이 성사됐으며, 윤후덕 기재위원장과 우원식 의원도 장점마을을 방문해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치유회복을 위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히 주창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에 지역균형뉴딜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타제도 개선, 재정분권 등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내 유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이 궁금해지는데요.
-지난해 전북 국가예산은 8조2,675억으로 최초로 8조원을 돌파하였고, 익산시의 경우에도 최초로 8,000억원을 돌파해 7,152억 원이었던 지난해보다 12.4%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예산전문가로서 익산지역의 신성장동력이 될 신규사업 예산을 다수 확보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국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의 신규 예산이 대부분 새만금과 SOC 분야에 치우쳐져 있는 반면, 청년과 일자리, R&D,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등과 같은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미진했습니다.

이제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가 바로 전북입니다. 지역균형뉴딜과 관련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전북 내 권역별 신산업의 배치·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초 부터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뛰어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전북은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의정활동 틈틈이 선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방문하며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아산시청과 경남도청, 진주시청, 충북도청, 진천군, 음성군 등 자치단체를 방문해 기업유치 노하우를 벤치마킹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태림산업, 두산중공업, 한독, CJ제일제당,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두산퓨얼셀, 만도, 동우화인켐, 샘표식품 등 기업체 수십 곳을 방문해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한솔케미칼과 두산퓨얼셀에서 익산에 각각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법안 정비에 대한 성과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민생법안을 중점으로 발의하고 통과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장점마을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농·수·축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부분 서민층인 조합원 및 출자회원들에 대한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기관 우선 배치 등 중소도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의무화되어 전북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로 이슈가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였는지요.
-정부가 5년마다 마련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권 요청 사업이 제외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이에 KTX호남선 직선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동서횡단열차 등 전북권 사업의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북권 요구사업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있습니다.

현행 예타조사제도는 전북처럼 낙후된 지방에 불리할 수밖에 없어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줄곧 관계 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28일 균형발전 관련 지표를 대폭 확대하는 예타제도 지침 개선을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의 사업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익산 시민, 나아가 전북도민들에게 전할 말씀은요.
-코로나19 사태는 전북과 같이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 큰 고통입니다.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어 청년실업, 지역생산에 있어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조로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올해 말 코로나 극복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금만 더 참고 함께 이겨냅시다.

최근 익산시 중앙동에 발생한 수해로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 시설에 대한 점검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수해를 비롯해 폭염 피해, 수상안전사고, 식중독 등의 재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피해 복구 및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빠르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김형민기자.bvlgari@

<김수흥 의원 프로필> ▲61년생 ▲이리고,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미국 오리건대 정책학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입법고시 10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토교통위 및 예산결산특별위 수석전문위원▲국회사무차장 ▲현 21대 국회의원 ▲현 국회기획재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