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자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모사업 최소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목적사업비를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치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최소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는 공모사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목적사업비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은 학기중 진행함으로써 3월 이후 교육과정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쟁방식 추진으로 단위학교 업무부담이 가중돼 왔다는 평가다.

특히 목적사업비의 경우 도교육청 재배정·교육지원청 교부 시에는 공문발송에서부터 정산서 제출까지 8단계를, 도교육청 직접 교부 시에도 5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했다는 설명이다.

경상운영비 전환 사업은 학교교육과 5개와 교육혁신과 10개, 인성건강과 2개, 미래인재과 13개, 민주시민교육과 6개 등 총 36개다. 이전 전환된 18개 사업을 포함하면 총 54개 사업으로 늘어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상운영비로 전환하면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학교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재정 업무가 간소화될 전망이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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