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와 대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수년째 답보 상태인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과 국민의 생명,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더이상 정쟁과 이기주의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17일 전북도 및 도내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더불어민주당·전주병) 의원이 의사단체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국립공공의대법 수정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가 공론화될 예정이지만, 여야간 합의를 통해 연내 통과가 가능할지 현재까진 미지수다.

3년이 넘도록 진전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4월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시에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치권 이해관계에 맞물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법이 다시 발의되고 정부가 지난해 7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400명 늘려 4000명의 의료인력을 추가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강력 반발한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모든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의사파업 사태 협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재논의키로 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기는커녕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전보다 더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들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절실해졌다.

공공의대 설립을 가로막는 또다른 복병도 있다. 공공의대 설립이 미뤄지고 멈춘 사이 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도 공공의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경북 안동과 전남 등에서 추진단을 신설하고 추진위원회 발족에 나선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의 장점을 내세워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전북 정치권이 원팀으로 뭉쳐 여당과 의료계에 당위성을 설파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아울러 내년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 정국 소용돌이와 여야 정쟁, 의사협회 반대로 인한 또다시 법안 통과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무산때는 차기 정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임을 염두해 여야 대선후보의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상황에서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공공의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이전에 상당부분 논의가 됐었다"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얼마든지 비대면 상황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멈춰서 있는 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법률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 마련해놔야 코로나19가 안정된 상황에서 즉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