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예산 52조6천억 원을 포함해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604조4천억원을 확정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난해와 올해 효과를 실감했다”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내년 예산안은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1조8천억원을, 내년 백신 9천만회분 비용으로 2조6천억원 등 방역 예산으로 총 5조8천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벌어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장려금과 교육·주거·돌봄·문화 등 격차 완화에 투자한다.

지역균형발전에는 총 52조6천억원을 배정했다. 24조7천억 원은 재정분권과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 예산으로, 연 1조 원 규모로 신설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과 지방교부세 11조6천억 원, 교육교부금 11조천억 원 등이 포함됐다.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2050탄소중립에 12조원, 뉴딜 연구개발에 3조6천억원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9월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 질서 속에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