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운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도내 32곳 의 공공시설 가운데 적자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은 전북도와 군산시가 위탁 운영하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군산청소년수련원과 익산시가 직영하는 보석박물관 단 3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29곳 모두는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었다.

문화관련 공공시설 9곳의 적자규모가 109억 원으로 가장 컸고 14곳 체육시설에서 58억7000만원, 그리고 기타시설 6곳에서 68억 원의 손해가 났다.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일찌감치 조치가 취해졌겠지만 공공시설이란 이유로 심각한 적자폭을 국민세금으로 메우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14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도가 계획 중인 시설만 대표도서관 건립을 비롯해 서군산복합센터, 완주과학산단어린체육관 조성 등 3곳이나 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연명하는 공공시설이 대다수인데도 또다시 심각한 지방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시설이 계속해서 지어지면서 도민혈세를 너무 방만하게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물론 공공시설의 적자 운영이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28조원이 투입된 전국 공공 시설물들의 평균수익률이 -66%에 달하고 연간 적자액이 1조원을 넘는 게 현실이다. 공공시설 특성상 수익을 내기위해선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이용자 편익에 무게를 둔 무료운영 등의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민 건강이나 여가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에 수익을 강조하면 모두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만큼 민감한 문제기도 하다.

하지만 이용객 외면으로 시설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건강증진과 문화욕구충족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말 주민의 삶이 나아졌는지도 의문이다. 공공시설 운영비용이나 수익 등을 제대로 점검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은 해왔는지 스스로 돌아 볼일이다. 운영방안 개선이 시급하다. 아무리 눈먼 돈이라 해도 이렇게 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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