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초과 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관심을 모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초과 세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추사 세수 활용에 대해 이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당국의 예상보다 더 걷힌 국세 수입이 8조원 이상 추가됐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처음으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경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되고, 문 대통령이 이날 초과 세수 활용 지시가 나옴에 따라 당정이 추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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