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재개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정부 당국은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통일부는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데 이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 철회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본다”며 북한에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여전히 논의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논의하고,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8년 4월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선언했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3년 9개월 만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실제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이 원점으로 복귀하며 북미관계도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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