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위기는 국가의 위기다

오피니언l승인2022.01.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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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방대총장들이 존폐위기의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전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19일 국회에서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정책 청원문’을 발표하고 지역대학들이 직면한 위기 요인의 상당부분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 재정문제 등 당면한 지역대학 위기극복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4년제 일반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9개권역중 비수도권 지역 7개 권역 127개 대학 총장들이 입장을 같이한 이날 협의회연합은 “지역대학 위기가 계속된다면 대학과 국가전체의 침체와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실효적인 ‘지역대학정책’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사립대학법 제정과 지역 사립대학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재정지원 확대, 국립대학법 제정, 정원감축 방향, 한계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의 5대 청원은 그동안 지역대학들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현안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를 요구하는 주장은 여전하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지방대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20여년 후인 2040년대가 되면 지방대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지역별 지방 국립대 한곳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란 극단적인 전망도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2·4년제 대학 385곳 중 2042~2046년에는 49.3%인 190곳만 살아남고 도내 대학들의 생존율은 30%를 겨우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대위기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집중화 때문이란 확실한 원인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공존과 상생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인구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도권대학 집중현상을 분산으로 돌리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임에도 대안마련에 엇박자만 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지방에 육성하겠다는 각오로 집중투자 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안의 하나가 될 만큼 지방대회생 대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정부가 어떤 역할과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협의회연합의 목소리에 정부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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