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

오피니언l승인2022.01.20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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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늘면서 올해 안에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천만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6일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의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현시점의 국민 1인당 국가채무를 1천861만 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미 편성된 올 예산에 다음 달로 예정된 14조 원 규모의 1차 추경 편성을 위한 10조 원 이상의 적자 국채 예상치를 더 하면 국가채무는 최소 1천74조4천억 원, 1인당 국가채무는 2천81만 원까지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여기에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단 점에서 향후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4년 1천39만 원으로 처음 1천만 원대로 올라선 이후 10년도 안 돼 1인당 국가채무 규모 2배로 늘어나는 적자재정 규모 확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를 더해 지금까지 총 9차례 추경을 하면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었고 청년 일자리, 위기 지역지원, 미세먼지 대응 등의 민생과 직결된 사업추진 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재정편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해도 지난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같은 필수 불가결한 곳에 적절하게 쓰였을 것이라 믿지만 국가빚을 너무 쉽게 늘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충분할 만큼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최근 매년 10% 이상 빠르게 늘고 있음은 걱정을 더 하기 충분하다.

더구나 코로나19 대응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고 3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새롭게 들어설 신정부의 정책기반 확장을 위한 신규 예산 반영 역시 불가피하게 된다.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적자재정 편성 요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평가했던 IMF도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폭발을 경계해야 한다는 경고를 내놨다. 국가부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에서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체감이라도 하지만 국가부채는 어디가 곪는지도 모른 체 그 고통이 오롯이 국민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에 더욱 위험하다. 빚이란 갚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늘려야 하고 국가재정이라고 다를 바 없다. 국가부채 관리 정말 이상 없는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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