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 제248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21일 본회의에서 박문화(향교‧도통), 양해석(동충‧죽항‧노암‧금동‧왕정), 염봉섭(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중국 후난성박물관을 예를 들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문화재연구소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박물관을 남원시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무궁화 1만 그루 식수사업’을 제안했다. 만인공원과 남원읍성 북문, 만인의총까지 무궁화 1만 그루를 심어 호국의 거리를 조성하되, 충절의 정신과 가치 확산을 소망하는 무궁화 식수사업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증을 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 문화관광과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는 등 지리산권의 광역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이 읍·면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소규모 도농복합도시에 한해서는 조건을 달리하도록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요양시설 선제 방역과 지원 확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물품과 의료물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양해석 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을 제언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남원시를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의 7개 시·군은 하천 범람으로 대규모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홍수방지를 위해 섬진강유역 환경청 및 섬진강 홍수통제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섬진강은 현재 전북지역의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4개 자치단체 권역은 전북지방환경청이, 전남·경남지역의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등 3개 자치단체 권역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가에서 물관리의 일원화를 이유로 남원국토관리사무소의 하천 관리업무를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양 의원은 “섬진강의 보존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환경오염방지, 홍수통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섬진강유역환경청과 섬진강홍수통제소의 유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5분발언에 나선 염봉섭 의원은 경제충격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촉구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원시의 개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온전히 시비만 투입되는 예산은 금융특례지원사업 2억5000만원이 전부이다. 또한, 지난 2년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투입된 시비는 2021년 정부 지원에서 누락된 업종을 대상으로 7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전부다.

이에 염 의원은 “중앙정부 정책의 공백을 보충하는 남원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추경예산에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공백이 있고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2021년 사례처럼 소상공인 핀셋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또 “남원시가 개발한 배달앱이 일부 기능이 부족하고, 앱을 통한 매출도 저조하다”면서 “소상공인의 긴급한 직접 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