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 적절한 관리론 안 된다

오피니언l승인2022.01.23l15면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 확대와 경고 메시지 채택이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ICBM 모라토리엄(유예) 파기 검토'를 시사한 직후인 20일(현지시간)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고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인 만큼 북한의 안보리 의무 준수와 함께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려했으나 중국의 거부로 무산된 것이다. 또 이와 별도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북한 실무진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려 했지만 이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구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올 들어 벌써 4차례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며 한반도 긴장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이지만 국제사회 동맹을 통한 대북압박 공조시도가 친북 국가들의 비협조로 좀처럼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히 소통 중임을 밝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1일 화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등 서방 8개국 대사들도 이에 앞서 별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불법 행위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은 지금 한반도 시계를 2017년 북미대립의 시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행태에서 믿음의 구석은 없었고 언제나 그랬듯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벼랑 끝 전술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무력시위는 강대국과의 파워게임을 통해 몸값을 올리려는 북한전략과 맞물려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북한의 핵무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북한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하나로 대응한다는 정치권 한목소리도 필요하다. 특히 북한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해 실질적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선후보들의 소극적 자세는 맞지 않다. 북한에 대해선 ‘적절한 관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만이 답일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됐다.


오피니언  opinion@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전라일보소개기사제보광고안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50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5  |  대표전화 : 063)232-3132  |  팩스 : 063)284-0705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 동 성
법인명 : (주)전라일보  |  제호 : 전라일보  |  등록번호 : 전북 가 00003  |  등록일 : 1994-05-23  |  발행일 : 1994-06-08  |  발행인 : 유현식
편집인 : 유현식
전라일보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전라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