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제 2개월 뒤 문재인 정부는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차기 정부에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5년 간 ‘전북 몫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이전 정부들보다 많은 지원과 공약 이행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일부 공약들과 전북 숙원사업·법안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은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새로운 전북 몫을 찾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전북 현안사업의 현주소와 차기 정부에서 매듭지어야 할 과제, 방향 등을 짚어본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북 몫 찾기’를 위해 공을 들였지만 해결되지 못한 현안사업들이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사실상 답보상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당초 대통령 공약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난 2019년 4월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하면서 암초에 부딪혔다. 실제 지난 2020년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10대 과제를 제시했음에도 이후 타 지자체와 정치권의 견제에 추진동력을 잃게 됐다.

남원공공의대 설립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4월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남원시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야 정치권 이해관계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유행으로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공공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법안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지역 차별 해소를 위한 강소권 특별법 제정도 시급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만을 지원하는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광역교통 지원에서 소외되며 개발 격차가 커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중심축이 초광역권 사업과 메가시티 구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정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북과 강원, 제주 등 초광역 협력사업이 힘든 강소권을 위한 법적인 지원방안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2017년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 2월 협약을 통해 극적으로 내년 1월 재가동을 알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역내 조선업 생태계 회복이 시급하다. 재가동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간 문을 닫았던 만큼 가동 중단 전 기능 회복과 조선 산업 대전환을 위해 정치권과 행정, 현대중공업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에 일부 반영된 상태다. 사전타당성 용역 통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등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막대한 예산 투입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전북 현안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새정부가 향후 전북에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을지는 의문스럽지만, 현재로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