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들의 학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에듀페이’를 통해 적시에 보편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에듀페이를 시행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총 398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 예비후보는 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교육비 지원은 사용 범위가 한정되고 혜택도 적었다” 면서 “앞으로 학습비 부담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갖는 일이 없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에듀페이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중·고등학생 교복지원비(입학지원비),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경비) 등 기존의 지원금에 더해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등을 신설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적시에 지원하기 위함이다.

현재의 지원정책은 학생들의 입학과 일상적인 학습준비, 졸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필요시기에 맞춰 지원하는데 부족했다.

또 특수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보편적 공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여러 문제에 노출돼 있다. 기존 교복지원비 역시 반드시 교복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서 예비후보는 이에 따라, 입학지원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에게 20만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중·고등학생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던 현 교복지원비는 입학지원비로 전환해 가방이나 서적 등 학생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습지원비는 초·중·고등학교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0만원~15만원, 중·고등학생 각각 20만원을 지원한다. 졸업을 앞두고 도서 구입과 상급학교나 기업 탐방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로지원비의 경우 초등학생 6학년에게 10만원, 중·고등학생 3학년의 경우 각각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현장체험학습비는 매년 초등학교 15만원, 중학교 20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을 변함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매월 10만원씩 연간 총 120만원을 학습지원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에듀페이는 지역은행과 제휴를 맺어 에듀페이카드(체크카드)를 통해 교육, 문화활동 등 특정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사용토록 추진키로 했다. 나아가 지자체별 지원금도 협의를 통해 에듀페이카드에 탑재해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 예비후보는 “전북의 단 한 아이도 학업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 강화를 통해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 미래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전북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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