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정치선거에 가려진 교육감 선거, 본질을 찾자]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바꾼 이유는 소비자인 학부모 입장을 교육행정에 반영시키자는 취지다.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

정당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교육이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전북교육감은 4조원 대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1만8000여명을 웃도는 교육관련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현재 전북의 경우 사립제외 교원자는 유·초·중·고·특수 1만4665명, 지방공무원 3697명,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327명으로 총 1만8689명이 교육직에 몸담고 있다.

또 교육과정 운영과 조례안 작성, 특목고·자립고 등 각 학교 관련 인·허가권 등으로 대부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미래의 지역 교육에 대한 향방을 정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지역 교육 총사령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 자식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 자식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민 선택에 따라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고, 분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더 이상은 없다.
본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해 본다.

<4> 교육감 후보들의 대표 공약 비교(후보 이름은 가나다 순)

서거석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교육체계와 교육환경으로 바꿔야 전북교육이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의 대표 공약은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학생 중심의 공간혁신’, ‘미래학교 모델로 학교혁신 주도’, ‘기초·기본학력, 학력신장 책임’으로 진영을 배치했다.

지역과의 협력체제를 갖추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서 후보는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공동협력 시스템인 ‘(가칭)교육협력공공회의’를 운영해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교육협력공공회의는 교육청과 광역·기초 지자체, 정치권(지방의회, 국회), 지역 공공기관 등과 교육관련 정책 등을 운영하는 상설 시스템이다.

교육용 차량을 친환경(전기와 수소 등) 차량으로 전면교체해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서 후보는 “이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별로 분산되고 중첩된 교육정책을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호성 후보는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미래를 여는 디지털 기반 AI학교교육’ 등 학력과 미래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유아교육 무상화’와 ‘교육기본수당 지급’을 내세우며 학부모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은 무상교육이지만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교육청 지원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더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도내 사립유치원 연간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적절한 삶을 위해 ‘교육기본 수당 지급’을 언급했다.

그는 “지자체와 협력해 예산을 마련하고, 현금이나 지역화폐와 연계한 연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복지 확대와 경제교육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진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체계’와 ‘지역연계 학교복합시설’, ‘AI기반 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 강화’, ‘친환경·유기농, 100% Non-GMO 급식 추진’, ‘권역별 청소년종합스포츠타운’과 ‘작은학교 살리기’를 공약으로 내놨다.

황 후보는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의 완전무상 교육화’를 기치로 내걸었다.

그는 “교육 사각지대 지역에 우선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만3~5세 유아의 완전무상교육을 실시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수소시범학교 등 탄소중립 학교를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수소학교 시범전환과 수소 스쿨버스, 수소에너지 특성화고 등을 통해 수소 경제와 함께하는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1회용품 안쓰기 등 절제와 검소의 학교생활을 실행하고, 전북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