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전북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를 가리는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지역 특성 상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처럼 이들은 지역 선점에 민주당 단일 후보라는 깃발 꽂기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육감 선거로 눈을 돌릴 때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지역 정치선거에 파묻혀 이름도, 공약도 모르는 ‘문제투성이’, ‘깜깜이’ 선거로 불려왔던게 사실이다.

이번이라도 이 같은 오명을 바꿔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우리 자식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 자식들 교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민 선택에 따라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보고, 분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더 이상은 없다.

교육감에 도전하는 4명의 10대 공약 분석과 총평을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체 또는 협회에 의뢰, 각 3차례에 걸쳐 ‘편집되지 않은’ 전문을 연재한다.

<교육감 후보 4인의 10대 공약, 이름 가나다순>

김윤태 후보 

▲코로나19 회복 지원, ▲교육현장에 행정 지원, ▲행복한 청소년기▲, ▲공교육 강화, ▲현장 체험형 진로교육, ▲돌봄과 고른 유아교육 강화, ▲가고 싶은 학교, ▲지역중심 평생교육 실현, ▲사교육비 감축, ▲학교교육력 향상을 통한 학교자치 완성

서거석 후보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학생 중심 공간 혁신, ▲미래학교 모델로 학교혁신 주도, ▲기초학력·기본학력·학력신장 책임, ▲에듀페이, 초등 ~ 고교졸업까지 1인당 총 400만원 지원, ▲전일제 돌봄& 유아 무상교육,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과 함께 ▲교육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교체, ▲학생자치, 더 확고하게 실현, ▲초미니학교 통합, 과밀학급 해소

 

천호성 후보 

▲기초학력 완전책임제, ▲한 반에 20명 이하로 축소, ▲미래를 여는 디지털 기반의 AI 학교교육, ▲체험 중심 4+1 학교, ▲진로‧진학교육 컨트롤타워(전북학생진로교육원) 신설, ▲돌봄 100% 책임운영제, ▲유아교육 무상화, ▲학생·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노동 존중 학교문화 조성, ▲학교인권교육센터 확대 개편

 

황호진 후보 

▲학교복합시설, ▲기초학력 보장체계, ▲AI기반 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 강화, ▲100% Non-GMO, 친환경 유기농 학교급식, ▲학교체육 활성화와 권역별 청소년종합스포츠타운, ▲농산어촌학교, 작은학교, ▲유아교육 완전무상교육화 실시, ▲수소시범학교 등 탄소중립 학교 추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로 아이 교육. ▲임기제 장학사 도입 등 전북교육청 시스템 혁신

<정우식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공약 분석>

▲ 정우식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 교육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꾸준히 자기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 그 활동을 도민들에게 평가받는 장이 돼야 한다.

평소 전북교육을 위해 별다른 자기 역할이 없던 사람이 선거 때만 갑자기 한 번씩 나타나 서로 자기가 무엇이 되어보겠다고 하면 평가 근거가 마땅치 않아 유권자들도 난망하다.

이런 풍토와 현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전북교육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후보들의 공약이 모두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탓이다. 그래서 모두 ‘구두선’에 그치고 만다.

말 그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실속 없는 말’ 잔치다.

선거 때 그럴 듯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말이 아니고 실천력, 실행력이다.

선거철이라 덕담이라도 몇 마디 건네고 싶지만 공약들을 보니 후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겠다.

전반적으로 교육공약의 불균형이 심하고 단편적, 지엽적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것이 없을뿐더러 자꾸 뭔가를 신설하면 해결될 것처럼 접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있는 제도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고, 잘 안 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해서 그것을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데 자꾸 뭘 만들려고만 한다. 그것도 주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공약 분석>

후보별로 살펴보면, 우선 ▲김윤태 후보는 공약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교육 관련 생각을 감상적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공약으로서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 전북형 인터넷 교육방송 운영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해서 사교육비를 감축하겠다는 발상도 순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거석 후보 에듀페이 지급은 초등 입학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1인당 총 4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12년 동안 월 3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생 중심 공간 혁신, 전북학생의회 제도화,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스템 구축, 학교협동조합 설립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전교생 10명 미만 초미니학교 통합을 제시한 것이 타 후보와의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다.

▲천호성 후보는 기초학력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하는 현 교육감 체제와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던 후보라 할 수 있는데, 현재의 부실에 대한 반성과 평가 없이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를 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초학력 부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학생·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지급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재원 마련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보인다.

전북학생진로교육원 신설 공약은 이미 십 몇 년 전 제시된 바 있는데 이제라도 하겠다면 다행이긴 하나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교육 강화를 언급한 것은 황호진 후보가 유일한데 그마저도 수소경제, 전북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설립 정도 차원에 머문 것은 아쉽다.

황호진 후보만 임기제 장학사 도입 등 전북교육청 시스템 혁신을 언급했다.

지역교육 살리기와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공약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황호진 후보다.

10개 공약 중 4개 정도가 이와 관련돼 있을 정도로 비중 있게 다뤘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공약 편중이 심하고, 결국 방안으로 위원회 설치, 학교복합시설 건립, 청소년종합스포츠타운 건설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에 그친 점은 한계라 볼 수 있다.

<총평>

그동안 핵심적인 교육 의제들이라 할 수 있는 ‘교육양극화 해소, 기초학력 부실 해소, 돌봄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평생교육,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교육,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교육청의 관료 행정 시스템 개혁, 마을교육공동체, 학생 정책’ 등을 균형 있게 바로 보고 고루 공약화한 후보가 없다.

교육양극화 해소 공약이 전무하다.

기초학력 관련 내용이 거기 해당하지만 극히 부분의 문제일 뿐더러, 그마저 타시도 추진 상황에 비하면 아직 선언적이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후보들이 기술한 내용들은 이미 지난해 9월에 제정 공포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무화되었거나 제시된 것들이다.

법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또 이미 여러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타시도의 기초학력 지원정책 사례를 충분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을 텐데, 예컨대 서울, 전남, 강원 교육청 등에서 이미 2017년, 또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초학력전담교사제, 기초학력 협력교사제(1교실 2교사제)나 지역학습도움센터(학습클리닉센터) 등에 관한 진지한 검토 흔적을 찾기 어렵다.

후보마다 전일제 돌봄과 유아교육 무상화를 내세웠지만 전부 선언적 수준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런 것들이 왜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지, 학교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나 성찰은 없어 보인다.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전북만이라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수준의 말인지 모두 모호하다.

평생교육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나 방안을 제시한 후보가 없다.

진로직업교육 공약이 아예 없거나 부실하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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