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전북국정과제 아직 빈곳 많다

오피니언l승인2022.05.08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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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지역현안사업들에 대한 새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 초석이 될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6일 해산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산에 앞서 지난 3일 전북을 찾아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의 지속추진의지의 재확인과 분명한 약속이행을 약속해 줬다.

전북도는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공항등 새만금 관련 주요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고 농생명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한 농생명수도로서의 전북위상 확보, 수소·탄소 산업 활성화 기반확보 지원을 위한 새 정부 의지가 확인됐다며 새로운 전북 5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지역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동안 도차원에서 1년 이상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집중 발굴했고 인수위원회 출범 후에도 이들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당면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한 결정을 끌어낸 점은 분명 다행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110대 개별 국정과제가 아닌 분야별 포괄적 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되면서 아쉬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새만금 관련 사업들의 경우 이미 정부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관심을 모은 새만금메가시티 역시 아이디어 차원의 큰 방향만 제시되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인 벌써부터 나온다. 기존 현안사업들의 재탕수준 약속에 불과하다며 지역 발전에 대한 큰 고민이 없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지방에서 희망이 싹트는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지만 지역이 여전히 실망하고 불안함을 떨치지 못할 만큼 그동안 지역에 기회는 없었다.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차이는 크다. 많이 노력했다지만 전북입장에선 빈곳이 적지 않다. 내일 출범하는 새 정부. 오는 7월 지역의 새 수장들이 취임하는 전북.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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