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돈 풀기 세심히 점검해야

오피니언l승인2022.05.1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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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지급키로 합의한데 대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서 후퇴한 것이란 비난이 일자 또다시 이를 뒤집어 ‘더 적극적인 지원’으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370만 명을 대상으로 국채 발행 없이 33조원이상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는 것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도 75만원에서 100만원씩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은 물론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2차 추경을 통해 빠짐없이 지원 받는다.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니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의 강제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 역시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기존손실 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이나 직업군에 대한 지원 확대는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온 국민의 고통분담을 통해 위드코로나를 맞게 된 만큼 움츠렸던 경제회복과 국민격려차원의 정부지원은 분명 반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가 이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손실을 보든 안보든 최소 6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놓고 부정적 기류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의 제로코로나 지속, 미국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에 따른 돈줄죄기 가속화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 경제 환경은 ‘심각한 위기’다. 정말 재원마련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 보다 더한 긴급재정 수요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철저하고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돈 풀기를 가장 걱정하고 비난하며 우려했던 국민의 힘 아닌가. 나라 곳간 지키는 일이다. 입장이 바뀌었다고 원칙까지 무너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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