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주도 일자리 정책 활성화 돼야

오피니언l승인2022.05.15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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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 ‘일자리정책우수 시·군 평가’에서 김제시와 임실군이 최우수시군으로 평가됐다. 익산시와 무주군은 우수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지자체의 인구수와 제조업체수·고용환경 등을 고려해 2개 그룹으로 나눴고 고용률·취업지원실적·일자리창출 노력도·홍보 및 네트워크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김제시는 고용안정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강력한 현장지도와 점검의 노력 결과를 인정받았다. 임실군은 고용률 상승과 구직자증가가 지표로 뚜렷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특히 청년 창업농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중앙정부와 도 일자리 공모사업에 도내 지자체중 가장 많은 17개 사업 144억 원의 선정실적을 올린 익산시, 지자체 일자리센터를 통해 1103명의 취업연계 성과를 거둔 무주군 등의 사례 역시 충분히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한 지자체 노력의 결실이었다.

일자리정책의 성공여부가 결국 지자체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비록 타지자체의 사례지만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높여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리고 지자체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비수도권 지자체가 당면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자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 노력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무리하다 싶을 만큼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좀처럼 풀리지 않는 힘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다. 그동안 코로나위기 속에서도 고용률이 좋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내놨던 정부지만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기획재정부는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대해 노인과 세금을 통한 일시적인 일자리 정책 비중이 너무 높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12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근로자가 806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돌파했던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단 의미로 통계상으론 취업자가 늘었지만 내 주변엔 정규직 취업자보다 시간제 알바나 그냥 쉬는 휴직자가 대부분이었던 이유인 셈이다.

정부도 느끼는 한계를 지자체가 나서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응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되는 방식으로 정책 역시 변하고 있다. 지자체의지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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