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허위경력 논란 뇌관의 불?

핵심논점 2가지...띄어쓰기와 해석이 관건 고민형l승인2022.05.18l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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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가 허위경력 논란에 휩싸이며 뇌관의 불씨로 작용될 지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천호성 후보의 선관위 경력 기재사항인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는 허위경력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천 후보는 즉각 반발했다.

그는 “학회가 세계수업연구학회 이사이며, 한국대표 (Council Member of the Council of WALS, and representative of Korea)‘로 나를 공식 인정하고 있다”며 공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한국대표이사로 표기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직함 표현 방식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일 허위경력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핵심적으로 들여다봐야 해야 할 점은 바로 2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첫째는 ‘한국대표 이사’와 ‘한국 대표이사’의 띄어쓰기 해석 유무다.

‘한국대표 이사’는 학회와 천 후보가 주장하는 것으로, 현재 학회에는 51명의 이사가 있으며 한국에는 천 후보가 유일하므로 한국대표가 맞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국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상법의 주식회사와 이사, 직원 가운데 대표하는 이사를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한국에 지사가 있느냐’, ‘한국을 대표하느냐’는 질문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학회의 답변이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천 후보가 선관위에 띄어쓰기 없이 기재한 ‘한국대표이사’라는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두 번째는 ‘Counci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관건이다. ‘Council’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 자치 단체)의회, (도시나 지방)자문 위원회 또는 협의회, 평의회, 심의회 등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Council를 이사로 해석할 경우 51명의 이사들이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 모순이 발생하기에 이사가 아닌 집행위원회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불거지고 있다./고민형 기자

 

 

고민형  gom2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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