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운동 강력히 처벌해야

오피니언l승인2022.05.22l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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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지만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들의 정책은 보이지 않고 각종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비방, 폭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벌써부터 과열·혼탁조짐을 보이고 있다. 열흘도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 간의 치열한 박빙의 접전이 벌어지게 될 도내 주요 선거구를 중심으로 이 같은 상대흠집 내기 선거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새로운 출발이어야 할 선거가 저질공방으로 얼룩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 이전에 전북경찰청에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만 55건으로 이중 9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3건 3명은 이미 송치결정이 났고 불송치 등 종결은 7건 15명, 그리고 현재 수사진행중인 사건이 45건 77명에 달한다. 이중 허위사실유포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선거 11건, 선거폭력은 1건, 사전선거는 2건, 제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17건의 순이었다.

사안에 따라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의 관련법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 폭로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려는 함량미달 후보들이 가세하면서 공정해야할 선거판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본보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어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초단체장 선거구만 7~8곳이다.

불법 선거자금 제공설이 나돌고 있는 군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김제시장선거, 부정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장이 제출된 고창군수선거에서부터 서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해 법정 싸움을 예고한 전북교육감선거에 이르기 까지 선거과열로 인한 후보 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공천참사’란 비난까지 받았던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 정서. 그리고 이를 기회로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모색해보려는 반대진영이 맞붙은 선거다. 지역 정치판 독점 세력의 폐해종식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된 선거이기도 하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긍정의 변화를 원하기에 그 방식 역시 공정하고 깨끗해야 함은 물론이다. 나보다 잘난 후보가 없어 투표 못하겠다는 유권자들이다.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흑색선전에 넘어갈 유권자는 이제 없다. 일단 되고 보자는 못된 불법 행동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 변한 유권자의 냉정한 심판만이 답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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