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몰카 성범죄, 미수범도 형사 처벌 피할 수 없어

전라일보l승인2022.05.23l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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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주로 화장실이나 지하철, 모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범죄가 발생하며, 그 형태와 수법 역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유포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해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몰카 촬영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돼 보다 강력한 수위의 처벌인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공공연하게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판매, 유포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대상이며, 촬영에 실패하거나 사진을 저장하지 않아도 무단으로 동의 없이 피사체의 신체부위를 비추는 순간부터 혐의가 성립되므로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촬영 부위나 신체 노출도 등이 약하더라도 처벌되며, 초범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들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위해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피해자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몰카 촬영물의 노출 정도, 촬영장소, 촬영 각도, 촬영거리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안을 따져 범죄자를 처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오늘날 몰카 성범죄는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간단히 순식간에 저지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해당 행위가 범죄라고 자각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허나 법원에서도 예전에 비해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추세인 데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처벌 기준이 강화돼 범죄 성립 요건이 넓어지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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