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현 정부가 최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며 반박해 여야 간 충돌이 기름을 부었다.

검찰은 이전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남시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

또 전임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월북 여부 판단을 뒤집으며 감사원 조사에 착수했다.

야권은 이 같은 현 정부의 검·경 수사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출근길에 “정상적 사법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야권의 반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전임 정부를 향해 각을 세우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권교체했지만, 여소야대 정국의 영향으로 집권초반 국정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서 임명돼 1년 넘게 남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도 윤 대통령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전 정부 임명인사가 있으면)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냐”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정치보복’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원칙적인 이야기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게 아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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