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대책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특히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전임 정부의 임대차3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지시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시기에 전세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어 이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외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층 부담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할 것도 지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626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원회가 당초 목적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실제로 역할을 제대로 잘해서 생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다"며 "(위원회의 기능이) 겹치는 건 통폐합하고, 더이상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일괄정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