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엄격한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작년 말 기준 583조에 에 이른다고도 지적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고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면서 기재부에 TF를 꾸려 공공기관 혁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호화 청사 매각과 임원 고연봉 반납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공공기관 혁신 논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논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기억엔 없었다”고 답해,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추진되면 사실상 지방이전 논의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보인다.

규제 개혁도 거듭 강조됐다.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6개월 연장과 돼지고기·밀가루·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등이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가 실제 정책이 현장에 잘 녹아들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며 “모든 정책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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