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통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입법 미비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직과 권한이 커지면 더 많은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서 매우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공식조직과 체계를 통해 오히려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할 통상 업무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행안부는 경찰의 반발에도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는 내용을 담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 만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됐다. 경찰국 신설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업무 조직이 부활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조직, 지휘 규칙을 만들든 경찰 개별 사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개입·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전날 밤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안을 수정·변경한 사실이 없다”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한 그대로 결재했다. 인사 번복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7시15분쯤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여 뒤 7명의 보직을 바꿔 다시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실무진의 실수로 중간 인사안이 발표돼 최종안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는데, 나중에 ‘행안부가 인사안을 바꿔서 통보했다’고 해명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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