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김앤케이(KIM&K) 법률사무소 김한근 변호사

KIM&K 법률사무소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건설부동산 전문 사무소를 연다. 이곳의 대표 변호사인 김한근 변호사는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법률 서비스가 미비한 청주, 세종, 대전, 천안 지역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이슈가 늘면서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대한변호사협회에 건설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김 변호사도 요즘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를 만나 건설부동산 전문 사무소 개소 배경과 복잡한 건설‧부동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Q. 충북 청주시에 건설부동산 전문 KIM&K 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유는?

A. 부동산·건설 관련 분쟁은 법적인 분쟁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분야로 꼽힌다. 서로간 권익이 상충하고, 이 과정에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건설 분야는 업무 특성상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법리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개인 혼자 법적 분쟁을 진행하기 어렵다. 잘못된 대응으로 시간과 비용을 모두 버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지역 밀착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사무소를 열었다.

Q. KIM&K 법률사무소에선 어떤 분야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나?

A. KIM&K 법률사무소에서는 ▲인·허가 및 개발행위 ▲하도급별 위반신고 ▲건설관련 가압류 및 가처분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입찰자문 ▲유치권·보증행위 ▲시공 및 하자소송 ▲부동산 매매·임대차 ▲일조·조망 등 환경권 침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기업법무 계약 ▲토지수용 분쟁 등 부동산·건설 관련 분쟁 전반을 다룬다. 의뢰인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 체계도 갖추고 있다.

Q. 좋은 부동산·건설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A. 건설 관련 분쟁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분쟁 기간도 긴 편이다. 비전형적 유형의 사건이 많이 때문에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 민.형사는 물론 상사법, 공정거래법 경험치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건설 분쟁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준비한 자료들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그만큼 객관적 증거가 중요하다. 계약서를 비롯해 세금계산서, 지불각서 등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문서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대처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상황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

Q. 부동산·건설 관련 분쟁에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A. 부동산·건설 분야 분쟁은 한번 불거지면 어느 쪽이든 경제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당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특약, 계약 기간, 공사대금 지급 기한, 여러 사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유치권, 건축 인허가 문제, 재개발, 재건축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KIM&K 법률사무소를 찾는 의뢰인들에게도 늘 ‘아는 만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2020년 ‘중소건설업 실무자를 위한 나 홀로 건설소송 건설분쟁실무’를 출간한 것도 이와 결을 같이 한다. 자체 법무팀을 갖추지 못한 중소 건설회사라면 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 기재 시 꼭 확인해야 할 문서작성 요령이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참고할 수 있는 소장·답변서·검증·감정신청서 등의 서식과 기재 요령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