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유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지금이 새만금에 투자할 적기”라며 적극 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3일 서울 소피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7회 2022 한국 호텔리조트 투자 컨퍼런스’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5만톤급 접안이 가능한 신항만은 2025년에 준공하는 등 2030년까지는 관광산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다며 업계에 투자를 요청했다. 이 행사에는 국내 호텔리조트 개발기획사를 비롯해 건설사, 운영사 등 투자자, 금융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 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는 기대 이하인 것이 사실이다. 물론 새만금사업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공공 주도 매립, 새만금개발청 이전 등 민선 7기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018년 모두를 설레게 했던 SK그룹의 2조원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는 전력 공급 문제로 터덕이고 있다. 또 여러 차례의 설명회와 해외 투자자 대상 홍보 등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다만 새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대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기대가 큰 상황이다. 
  새만금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은 이미 나와 있다. 전문가들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함께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하고 금융이나 세제 면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업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도 따라야 할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 정비 없이 새만금이 극적으로 활성화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고 정치권 역시 관심이 옅어 언제 이 제도 개선이 가능할지 가늠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새만금청이나 전북도 차원의 투자유치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새만금의 미래를 좌우할 마스터키를 쥔 셈이다. 다시 한번 새만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