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만금 조감도.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포함된 가운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30년동안 지지부지했던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최대로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아직 계류중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질지 최대 관심사다.

26일 대통령실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지역균형발전 10대 국정과제를 포함시킨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120대 국정과제는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에 지난 4월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3대 약속·15대 국정과제' 가운데 10개를 추가 반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포함돼 있던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 국정과제가 120개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대통령 공약에서 빠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필요성을 설명하고 끈질긴 설득에 나선 결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최종적으로 포함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비록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은 자리를 옮겨 국정과제 38번째인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포함됐지만 '투자여건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이 명시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당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을 기업들이 바글바글거리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며 새만금 개발에 힘을 실어준 만큼 이번 국정과제 포함으로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향후 공약이행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포함을 계기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만큼 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계류중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와 정치권이 그동안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해결을 적극 추진한 만큼 이번 국정과제 포함을 계기로 법안 통과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대통령 국정과제에 최종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합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국토부 이행계획에 잘 담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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