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건 4050인데 왜? 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구"

29일 전주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최근 정부는 청년층에 대해서만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을 유예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빚투 탕감' 논란을 자초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장년 B씨는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고, 더욱이 부모가 월납입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탈법 증여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건 4050인데 왜 혜택은 2030에게만 몰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차원에서 청년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중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은 '청년만 특혜를 줘선 안된다'거나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4050 중년 세대들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잡음도 나온다.

중장년들은 오히려 경제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뿐 아니라 정부 부처에 산재돼 있는 청년 재산형성 상품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이 추진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 재산 형성 상품과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연령대는 만 19∼34세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선 공약집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월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서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 가령 연소득 2400만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반면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정부 재정지원 없이 세제혜택만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청년 지원책들을 들고나오자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이 살기는 더 팍팍하지 않겠냐"며 "하지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은 찾기가 힘들다보니 희생만 강요 당하는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청년 대책에만 주력하는 사이 경제허리인 중장년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원(3월말 기준)에 달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하는 규모로 이들의 가계대출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왔다.

특히 작년부터 40~50대의 제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은행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말 전년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3.3% 증가했고, 제2금융권은 6.1% 늘었다. 40~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채무자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40~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으로 40~50대 채무자(960만 5397만명)의 26.7%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자 비율인 22.6%보다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투자손실'이란 단어가 가상자산,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청년의 대출원금 탕감 논란까지 번지면서 중장년층뿐 아니라 청년 세대 안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확산됐다.

특히 가입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재원 마련 방안도 숙제로 남았다. 더불어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정부 예상치 약 38만명의 7.6배에 달하는 약 290만명이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 3.5%의 이자 수익을 달성해야 하는데, 시중금리가 이보다 낮으면 그 차이를 고스란히 은행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현재 밑그림만 제시된 상태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나이든 우린 어떡하라고, 중년층을 위한 금융혜택은 없느냐"며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