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LX공사, “LX 공간정보 중소기업 다죽인다” 사실아냐 반박
조명희 의원 주장 정면 반박…민간업역 침해 없었다 확인
공사법은 특혜성 법안 아니야…559개 1500억원 민간시장 창출

지난 1일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나라장터 확인, 2017년부터 5년간 민간침해 196건 달해”
“민간중소기업자 애로사항 호소

지난 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회사 사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 억지다 반박
조 의원, "약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이해충돌' 아냐 반박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성명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나라장터 확인, 2017년부터 5년간 민간침해 196건 달해”.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김정렬 LX공사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답변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전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지난 1일 LX공사가 지난달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해 1일 국토위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죽이고 있다”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LX공사, “LX 공간정보 중소기업 다죽인다” 사실아냐 반박

 

이어 같은 날 긴급입장문을 낸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협회)는 "민간 업역 침해사례가 없었다"고 허위 답변했다고 LX공사 김정렬 사장을 맹비난했다.

협회는 김정렬 사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사실과 왜곡된 허위 답변이라며 문제삼았다.

이어 협회는 “LX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지속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협회는 LX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X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끝낸 중소기업자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X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을 키워드 검색했다”며 “이 중 196건이 공공기관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 구축수업 등 민간 업역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앞서 국회 국토위가 조명희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달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해당 업계의 이익을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토정보회사(LX)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업계가 요구해온 (위성활용)촉진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SNS상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건가, 대정부 영업을 하는 건가'라는 표현도 봤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 재작년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 회사가 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3000억원대 공사 수주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까지 제정됐다"며 "2년이 지나 또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토위 차원에서 (조 의원에게) 사보임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 때 LX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공간정보산업협회 10만명 중 1만 3000명이 LX가 모든 사업에서 중소기업을 죽인다는 탄원서를 적었다"면서 "우리는 약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상식과 공정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로부터 너무나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기에 대변한 것이지 사익을 추구한 적은 없다"며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 약자를 대변할 뿐이다. 제 개인 인격에 대해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핵심은 조 의원이 과거 자신이 창업한 위성공간정보 기업인 지오씨앤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현재 가족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해당 상임위와 사적 영역이 겹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의 사보임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주식을 처분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국토위에 남아 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조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국토위를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조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위원회에 보임해 일하는 것은 정면으로 국회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이 가진 이해충돌 가능성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일 조명희 의원이 배포한 반박 자료엔 백지신탁 절차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명희 의원이 상임위를 배정받은 지난달 22일 당일, 백지신탁 의무발생일로부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조 의원이 배포한 자료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은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도록 돼 있다.

즉, 조명희 의원은 상임위 배정 후 2개월 이내에만 국회의원과 가족들이 모두 관련 주식을 백지신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해충돌 회피 관련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이미 상임위 배정전부터 국회 감사관실과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등 공직자윤리와 관련된 담당기관과 협의를 거쳐,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절차를 모두 철저하게 준비해왔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30년간 국토공간정보 분야 전문가이자 교수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만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며 “국토공간정보산업계의 현안과 관련해 국토위 활동을 했을 때 개인이 받을 이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공간정보산업 민간분야 활성화의 계기가 되는 것을 물론 공기업의 대국민 서비스가 더 효과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 26일 대정부 질의에서 조명희 의원이 공간정보산업계를 대변해 질의한 것에 관해 공간정보산업계에서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연이어 조명희 의원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LX의 ‘민간업역 침해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민간업역 침해없다는 LX사장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반박 성명서까지 내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조명희 의원의 국정질의에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공간정보산업계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상당히 악의적 제목달기’라는 비판 글을 작성한 내용이 올라오기도 했다.

SNS에 해당 글을 올린 중소기업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조명희 의원과 다르다면서도 조 의원의 발언은 공간정보업계 직역을 대표해 산업계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이 발언(조 의원의 질의내용)을 ‘가족회사 민원’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LX공사의 영역확장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공간정보산업계의 일감도, 인력도 LX공사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서로간의 신경전은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 당분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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