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주요 자치단체들의 의대 유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의대 등 의대 관련 특별법 발의만도 6건에 이를 만큼 각 자치단체들이 정치권과 손을 잡으며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 2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이 1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전남도와 전남 목포, 경남 창원 등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해당 지역 의대 유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8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창원의대 특별법)’을, 지난 5월에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을, 이달 1일에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의대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전남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세 개 특별법은 지역만 다를 뿐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입학정원과 10년 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 입학금과 수업료 면제 및 실습비·기숙사비 등 국고 지원,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 지원 등이 주요 골자다.

문제는 이들 특별법의 소관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라는 것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지 관심이 집중되지만 해당 상임위엔 전북 출신 의원들이 없다는 점이다.

의대 유치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 뿐 아니다.

특별법이 발의되지 않았을 뿐 인천과 경북 등에서의 움직임은 매 한가지다.

특히 경북은 의료 인프라가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립안동대를 앞장세우고 있으며 포항은 포스텍이 '의사 과학자' 양성을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의대 설립은 이제 지자체 현안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중 하나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꼽았다.

국립공공보건의대는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 지역에 4년제 대학원 대학 형태로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을 교육 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국회와 전국 지자체에서 의과대학 유치에 고삐가 풀리면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멈춰져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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