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당국은 지금껏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다. 단기 땜질식 처방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권위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졸속으로 발표한 초등 만5세 입학이 거센 반발로 철회 되더니 이번에는 초등 전일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전일제를 내년부터 운영해 오는 2025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해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만약 교육부가 강행하면 총력 철회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들 교원단체들은 학교는 보육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들의 업무부담도 늘어나 본연의 교육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학부모들 다수 역시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이 11시간이나 학교에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초등전일제 논란 역시 교육부가 그간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다. 현장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휘계통에 의한 판단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재연된 것이다.
  초등 전일제 취지는 이해가 간다. 맞벌이 부모들을 위한 보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대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시간 학교에 머무른다는 스트레스에서부터 이미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이 행복해하겠느냐는 반문이다.
  거기에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돌봄 전담사 등 보완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다. 
  초등 전일제는 따라서 매우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실을 따라가야 한다. 이를 거슬러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이 나온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예산과 제도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발상은 이제 버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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