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으로 통폐합돼 올 연말께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한다.

대통령실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정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비안에 따르면 기존 636개인 정부위원회 중 39%인 246개 위원회가 폐지·통합된다.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20개에서 13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위원회 정비는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부실 운영되는 식물위원회, 유령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맡아온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는 하나로 통합돼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현행 균형위가 두 위원회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원회 정비 방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예산이 1천억원을 조금 넘는다"며 "통합되고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약 200억원, 효율화 작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절감돼 총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인력은 이미 100명 정도 감축됐고 이번 조치로 250명 이상의 인력이 재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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