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실 의혹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침에 따라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5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태양광 사업에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13일 전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000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267건(약 2600억 원 규모)이 불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 사업이었던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점검이 전 정권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의 ‘사법처리’ 언급을 두고 사법당국을 향해 전 정권 비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강조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도 비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처리’ 발언에 반발했다. 박홍은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에 더해 정책 감사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위법적 절차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며 시대 역향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리인상 우려에 대해선 “서민 실질임금 하락을 불러오는 고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며 “시장 친화적 방법으로 물가를 잡고, 채무 상환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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