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26일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 제2회 추경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지역 인구 소멸지역에 따른 대책 등 교육청의 역할을 당부하며 다양한 정책질의를 쏟아냈다.

▲박용근 의원(민주당·장수)은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편성액의 86%를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지적하며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교육청도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상당액을 기금 적립한 것은 경험미숙, 전문성 결여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동구 의원(민주당·군산2)은 도내 대부분 시군이 인구 소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 교육청의 향후 대책을 물으며, 인구감소 대책 논의 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교육 문제라고 강조하며 지역소멸의 대안에 대해 교육청의 역할을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민주당·완주2)은 교육 자원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마을단위 교육공동체 필요성을 역설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교육협력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민주당·고창1)은 최근 고창지역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며 교육청의 ‘밀어붙이기 식’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질타했다.

▲임승식 의원(민주당·정읍1)은 학교통폐합 문제와 관련, 학교 교육이 학습적인 측면 외에도 또래집단과의 관계형성으로 인성 및 사회성 함양 측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대안 마련으로 해결하면서 적극적인 학교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사용 목적이 유사하다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인 기금이지만 두 기금의 사용 목적이 유사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정규 의원(민주당·임실)은 최근 익산의 한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욕설, 협박 등 무너진 교권이 문제시되고 있다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권보호도 함께 존중받아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청 내 교권보호를 위한 법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용 의원(민주당·전주3)은 교육청은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 등 교육 금고를 1개소만 운영하는데 이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기금의 정기예탁에 전략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교육 금고를 2개 이상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정기 의원(민주당·부안)은 농촌지역 학생들은 보충학습 등 교육여건이 도시 아이들에 비해 부족하다며 농촌지역 학교에서는 그 부분까지 역할을 다해 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읍·부안·고창지역 등 서부권역 내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와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