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국가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전북지역 소방 예산 대부분이 여전히 지자체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소방예산 3429억 3900만 원 가운데 2894억 9900만 원(84.4%)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소방예산 7조 1437억 중 6조 726억 800만 원(85.0%)이 지자체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쏠림은 보다 심각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체 2504억 9800만 원의 인건비 가운데 2211억 9800만 원(88.3%)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4조 9644억 8300만 원의 인건비 중 4조 4322억 8500만 원(89.3%)이 지자체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만 바꾸고 예산 책임을 고스란히 지자체에 떠맡긴 건 명백한 실책”이라며 “소방회계법 제정 취지와 달리 국가 예산을 책임 있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선 한정된 예산 내 소방예산만 확대하는 걸 부담스러워만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국가직인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청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였던 소방공무원 확충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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