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 예상됐던 전북의 남원공공의대 설립 현안이 의대정원 확충 문제에 휩쓸려 자칫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간 공공의대설립 현안이 폐교된 서남대 정원을 유지·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논란에 정치적으로 묶여 수년째 표류하는 상황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6일 전북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의대정원 확충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의사 단체도 반대할 명분이 없는 만큼, 설립 추진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의 인력은 엄청 부족한 상황이다”면서 “설립 및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약속된 일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서둘러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남원 공공의대의 경우 폐교된 서남대 정원(의대) 49명을 유지·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었음에도 당시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정부와 의사협회의 정쟁에 휘말려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돼 있다"며 "배출된 의사들은 선호도가 높은 영역으로 몰리는 문제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의대정원 확충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의료격차 및 의사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성과 배치, 근무 환경 개선 등과 함께 코로나 안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계와 적정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정가에서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이 다시 의대정원 확충이라는 정쟁에 휩쓸려 또 다시 장기간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대정원 확충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년 한국경제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 수 부족을 지적하고 의사 인력을 늘릴 것을 권고로 같은해 9월 의·정합의에서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