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는 정치보복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맞받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측에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현재 감사 중인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조사하려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받고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서훈, 박지원 두 전 국정원장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건너뛰고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 SNS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맹공하고 “지금은 야당 탄압, 전 정부 정치보복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민생경제 그리고 외교 평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며 “감사원 서면조사를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과거 감사원이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내 감사 결과를 활용했던 일도 언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 대통령이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7월 중순부터 특별조사국 소속 10여 명을 투입해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되기까지 경위 등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국방부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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