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영대 국회의원

- 주로 경제통샹분야 미 의회 자문, 대미통상네트워크 구축 등 자문

- 신 의원, “국민 혈세로 쓰인 수십억 로비자금 물거품 돼”

신영대(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로펌 로비내역 전수 분석 결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년간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 7곳과 약 351만 달러(한화 50억여 원)의 규모로 자문계약을 맺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자문, 한미 경제효과 홍보 네트워크 등을 위해 아놀드앤포터(Arnold&Porter), 에이킨 컴프(Akin Gump), 홀랜드앤나이트(Holland&Knight), 케이앤엘게이츠(K&L Gates) 등과 자문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미국 현지 내 정관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이는 대형 로펌으로 알려진다.

해당 로펌들은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분석,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조사분석, 디지털세, EU 탄소국경제도(CBAM) 조사·분석, CPTTP, 한미 FTA 관련 자문 등을 맡아 적게는 2만 3천달러(한화 약 3천 3백만원) 많게는 47만 달러(한화 약 6억 7,000만 원) 상당의 자문료를 받았다.

그러나 산업부가 제출한 자문내역에 따르면 IRA 통과로 인한 자동차 보조금에 관한 분석은 IRA 법안 통과 이후에 이뤄졌으며, IRA의 모법으로 통하는 BBB법안에 대해서는 자문을 제공한 로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미국의 거대 로비 로펌과 계약을 맺어놓고도 현지 동향 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국민 혈세로 쓰인 수십억 로비자금이 허공에 날아갔다”라고 비판했다.

<자문계약 및 자문내용 현황(2019~현재)>

연도

업체

집행액($)

계약목적

자문내용

19

Holland&Knight

396,000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 분석 등

Kingery

90,304

한미 FTA 이행 및 대미통상 관련 법률자문

자동차 및 철강

미 무역확장법 232조 법률자문 등

Akin Gump

67,835

디지털 통상 관련 자문 등

Arnold & Porter

111,185

디지털 통상 이슈 관련 법적 분석 보고서 등

K&L Gates

330,000

한미 FTA 등 한미 경제효과

홍보 네트워크

미국의 무역, 에너지, 산업 동향, 자동차 232조 관련 등

합계

995,324

 

20

Arnold & Porter

330,000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

코로나19 관련 美자동차 동향, 포스트코로나 통상정책 관련 조사 등

Kingery

121,037

한미 FTA 이행 및 대미통상 관련 법률자문

미중 무역협정 관련 및 WTO 법률자문 등

Akin Gump

68,599

디지털 통상 관련 WTO, CPTPP 문안 분석 등

K&L Gates

470,000

한미 FTA 등 한미 경제 효과 홍보 네트워크

미-영-EU 통상협상 동향 등

합계

989,636

 

21

Arnold & Porter

360,000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

디지털세, EU 탄소국경제도(CBAM) 조사·분석, 철강 232조 관련 등

Akin Gump

23,075

한미 FTA 이행 및 대미통상 관련 법률자문

디지털무역협정(DEPA) 및 미일디지털무역협정(USJDTA) 관련 등

Steptoe& Johnson

119,321

금융서비스 및 국경간 데이터 관련 분석 등

K&L Gates

470,000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바이 어메리칸 행정명령 분석, 태양광 세이프 가드 연장 관련 등

Lugar Center

30,000

CPTPP, 한미 FTA 관련 자문 등

합계

1,002,396

 

22.8

Arnold & Porter

216,000

경제통상분야 미 의회 자문

반도체법(CHIPS Act) 관련 조사‧분석,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V Tax Credit 분석,
USTR의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 관련 조사‧분석,
러시아산 석유 가격상한제 관련 조사‧분석,
美 탄소산업 관련 시장 조사‧분석 등

Akin Gump

36,680

한미 FTA 이행 및 대미통상 관련 법률자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관련 분석 등

Holland&Knight

273,000

대미통상 네트워크 구축

한미 FTA 발효 10주년 행사,
미국의 탄소중립어젠다 및 기후변화 분석 등

합계

52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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