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가 한 해 평균 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만 1021건에 달한다. 1년 평균 1만 건 이상 적발된 셈이다.

적발 횟수별로는 1회 적발된 사례가 4만 5884건으로 가장 많았고, 2회 3607건, 3회 844건, 5회 322건, 5회 151건이었다. 6회 이상 반복돼 적발된 사례도 213건 있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6310건, 2018년 8420건, 2019년 1만 1656건, 2020년 1만 3688건, 2021년 1만 947건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등록수와 지난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를 비교한 결과 전북지역은 1.01%로, 등록된 자동차 100대 중 1대 꼴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대전 1.37%, 제주 1.31%, 대구 1.15%, 충북 1.10%, 세종 1.09%, 울산 1.03%, 경남 0.96%, 강원 0.95%, 전남 0.90%, 경북 0.83% 순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평균 40만 건의 장애인 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 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조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