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공노인장기 요양시설’을 외면하면서 겉도는 노인복지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공노인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도내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에 운영중인 노인요양시설은 모두 53개소로 이중 도내 14개 시·군·구 중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김제와 순창, 진안 단 3곳뿐이었다.(2월 17일 현재)

또 지자체가 새로 신축중인 것도 부안과 고창 단 2곳뿐인 상황으로 모두 합한다 해도 10곳 중 1곳도 되질 않는 셈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232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을 운영중인 곳은 20%가 채 안 되는 48곳이었지만 도내는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제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반면, 전남의 경우 22개 지자체 중 15개 지역에서 직접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고 새로 건립중인 시설도 6개로 전국에서 가장 노인복지정책을 잘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돼 도내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건보공단 측은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시장에서의 공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이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요양시설은 사설 요양시설과 달리 서비스의 수준과 쾌적성, 친절성 등으로 수급자를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부터 노인 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시설이나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나은 공공 요양시설의 인기가 이처럼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수가 적어 입소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라는 불만이 도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노령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도내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적다는 부분도 공공시설운영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부지 확보가 어렵고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노인 요양시설 투자에 인색한 실정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전북뿐만 아닌 전국적으로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늘리는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각급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갔다”며 “특히 노인 요양시설의 표준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2011년 중순에 직영 요양시설을 열어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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